법무법인 로연은 마약 전달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베트남 국적 의뢰인을 변호하여,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던 중 지인들을 통해 마약 전달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한국어로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웠고, 투약에 관한 자백도 남아 있었습니다.
봉세환·김승철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을 접견하고 조사에 입회했습니다. 로연은 통역 인력과 협업하여 의뢰인의 설명과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변호인들은 간이시약 검사 결과가 음성이었고 자백 외에 투약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투약 혐의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투약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약 전달과 관련된 공판에서는 남도현 변호사가 베트남에서 치료받고 있는 어린 자녀와 의뢰인의 생계 사정, 형사처벌에 따른 출입국상 불이익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