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단속 전에 자진출국을 신고하면 범칙금과 입국금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 없이 체류를 합법화할 가능성이 있거나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신고에 앞서 그 절차가 출국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진출국과 단속 적발의 처분
불법체류로 단속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강제퇴거되어 출국한 뒤에도 입국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속 전에 스스로 신고하고 출국하면 같은 불법체류라도 일반적으로 범칙금과 입국금지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자진출국 여부는 이후 한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는 시기에도 영향을 줍니다.
완화의 범위는 위반 기간과 경위에 따라 정해지므로, 자진신고만으로 특정 처분을 보장받지는 않습니다.
한시적 자진출국 제도의 감면 조건
법무부는 일정 기간 범칙금을 면제하거나 입국금지를 완화하는 자진출국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적용 조건은 운영 시기마다 정하며, 위반 기간과 신고일이 해당 조건에 맞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자진출국 기간에 적용된 면제 금액이나 입국금지 완화가 현재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고하려는 날짜에 시행되는 제도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와 감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진출국 전 체류·형사 문제
출국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현재 제도의 대상과 조건, 불법체류 기간에 따른 범칙금·입국금지, 국내에서 체류를 합법화할 가능성, 진행 중인 형사사건을 확인합니다.
가족관계나 체류자격 변경을 근거로 국내에서 허가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먼저 출국할 경우 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자진출국 신고가 해당 사건에서 유리한 사정이 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신고 과정의 진술과 제출서류는 기록으로 남아 입국금지 기간과 이후 재입국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내 가족관계와 체류 합법화
체류기간을 넘겼더라도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출국 없이 체류를 합법화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 외에 실제 부양·양육 상태를 확인하며, 불법체류 기간과 경위는 허가 심사에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위반 이력과 당시 시행 중인 제도의 조건도 허가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가족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합법 체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불법체류라는 이유로 국내에서의 허가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출국 결정과 신고 시점
출국을 선택했다면 시행 중인 자진출국 제도의 적용 기간과 조건에 맞추어 신고 시점을 정합니다. 그 전에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체류허가와 진행 중인 형사사건을 확인해야 출국 후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법센터는 다수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 실무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 출입국, 비자 업무와 형사 사건과 출입국 사범심사 통합 대응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연 출입국이민법센터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출입국 업무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해 온 민준우, 남도현, 김승철 변호사와 서울시 서울글로벌센터, 법무부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센터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협의회 위원 업무를 한 전문위원인 안태민 센터장이 유기적인 협업 체제를 구축하며 설립한 법무법인 로연의 이민 분야 업무 특화 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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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체류자격에 관한 판단은 체류 이력, 소득, 계약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법센터(lawyeon-immigration.com)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