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을 받았는데 다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아직 처분 전이라면 사범심사 단계에서 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이미 처분을 받고 출국하신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취소소송으로 처분을 다투거나 국익·인도적 사유를 소명하여 입국규제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방법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으므로,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출국명령·강제퇴거에 부수하는 입국규제
사범심사에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그 처분과 함께 일정 기간 재입국을 제한하는 입국규제가 부과됩니다. 처분과 규제는 별개의 조치이므로, 출국으로 사범심사가 종료되더라도 입국규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규제 기간은 위반의 종류와 처분의 무게에 따라 1년, 3년, 5년, 10년 등으로 정해지며, 마약·성범죄 등 강력범죄나 국가 안보 관련 사안에는 더 긴 기간이 적용됩니다(2026년 기준). 여러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중 가장 긴 기간이 적용되고, 강제퇴거 집행에 국비가 사용된 경우 그 비용을 변제하지 않으면 기간이 연장되기도 합니다.
규제 기간은 처분 시 당사자에게 구두로 고지되나,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문서로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처분 전 사범심사 단계의 대응
입국규제는 출국명령·강제퇴거 처분에 부수하여 부과되므로, 규제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시점은 처분이 내려지기 전인 사범심사 단계입니다.
사범심사에서는 위반 사실뿐 아니라 1) 국내 가족관계 2) 체류 기간과 생활 기반 3) 위반의 경위와 반성의 정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처분의 수위가 정해집니다. 이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을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으로, 또는 그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부수되는 입국규제 기간도 달라집니다.
조사·심사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은 조서에 기재되어 처분의 근거가 되므로, 준비 없이 출석하기보다 이 단계부터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의신청과 취소소송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때에는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에는 각각 정해진 기한이 있어, 이를 넘기는 경우 처분을 다툴 수 없습니다.
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부과된 입국규제의 기간과 사유를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떤 위법 사유로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구체적 구성은 사안을 보고 설계하게 됩니다.
입국규제 해제 신청
처분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규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국익에 기여하거나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입국규제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적 사유로는 한국인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국내 가족 기반, 본인이나 가족의 중대한 치료 필요성이 고려되고, 국익 사유로는 국내 경제에 대한 기여가 검토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제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제 여부는 재량 판단에 속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근거가 정리되지 않은 채 신청하여 한 차례 판단을 받은 뒤 다시 신청하는 것은 처음보다 어려워집니다.
해제 사유가 있는 경우의 판단
예컨대 출국명령으로 출국한 뒤 규제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상정하면, 가족 기반이라는 사유의 존재만으로 해제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의 내용과 규제 기간, 그리고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정도가 함께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1) 위반의 종류와 처분의 경위 2) 혼인·가족관계의 실질과 지속성 3) 국내 생활 기반과 부양 관계 4) 남은 규제 기간이 함께 검토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계별 검토의 순서
위 내용을 종합하면, 아직 처분 전이라면 사범심사 단계에서부터 소명을 준비하시고, 이미 처분을 받으셨다면 이의신청·취소소송의 기한이 지나기 전에 불복 여부를 판단하시며, 이와 별개로 국익·인도적 사유가 있는 때에 입국규제 해제 신청을 검토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지원센터는 다수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 실무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 출입국, 비자 업무와 형사 사건과 출입국 사범심사 통합 대응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연 출입국이민지원센터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출입국 업무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해 온 민준우, 남도현, 김승철 변호사와 서울시 서울글로벌센터, 법무부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센터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협의회 위원 업무를 한 전문위원인 안태민 센터장이 유기적인 협업 체제를 구축하며 설립한 법무법인 로연의 이민 분야 업무 특화 센터입니다.
특히 형사 확정 판결에 이어지는 출국명령과 입국 규제 처분에 대하여 형사 변호와 처분 이의, 입국 규제 해제 신청 시 통합적인 전략 구성으로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수 의뢰인의 출입국 리스크 관리로 안정적인 한국 내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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