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4의 투자금 기준은 3억 원 이상, D-9-5는 1억 원 이상입니다(2026년 기준). 심사에서는 금액과 함께 자금의 형성 과정, 한국으로 송금된 경로, 실제 사업에 사용한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기준 금액을 준비했더라도 투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외자 도입과 자금 출처
해외에서 마련한 투자금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도입하고, 송금·환전 내역 등으로 자금이 국내에 들어온 경로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송금할 때 신고한 목적도 투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생활비나 학비 명목으로 들여온 자금을 나중에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금 인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상속·증여, 자산 매각 등 자금을 마련한 경위는 서류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송금했다면 해당 자금이 실질적으로 본인 소유라는 점도 별도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D-9-5 국내 조성 자금의 인정 한도
D-9-5는 투자금 1억 원 중 최대 5,000만 원까지 국내에서 조성한 자금을 인정하며, 나머지는 본국에서 송금한 외국자본이어야 합니다(2026년 기준). 유학(D-2)이나 구직(D-10) 체류 중 아르바이트·조교 활동·장학금 등으로 한국 계좌에 모은 자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내 조성 자금을 인정받으면 본국에서 송금해야 할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금을 적법하게 마련했다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비 지출 증빙과 체류기간 연장
송금한 자금을 계좌에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에 사용했다는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정되는 집행 | 인정되지 않는 집행 |
|---|---|
| 가맹비 · 임차 보증금 | 본인의 생활비(주거·식비·통신비) |
| 인테리어 공사비 · 시설 설비 | 사업과 무관한 자산 매입 |
| 초기 재고 매입비 | 본인 또는 가족에 대한 대여 |
| 컨설팅·자문비 · 운영 자금 | 사업 실체가 불분명한 거래처 지출 |
D-9-4와 D-9-5의 최초 체류기간은 대부분 1년입니다. 이후 연장 심사에서는 매출 실적, 세금 신고 이력, 사업장 유지, 고용 현황으로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비자 신청 당시 투자금 요건만 충족하고 사업을 운영하지 않으면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어렵습니다.
국내 자격 변경과 가족 초청
유학(D-2), 구직(D-10), 특정활동(E-7), 동반(F-3) 등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국내에서 D-9 계열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학위와 체류 이력이 있는 유학생 출신의 D-9-5 신청은 주로 이 절차로 진행합니다.
D-9-4·D-9-5 체류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동반(F-3)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체류기간은 주 체류자의 체류기간에 연동되며, 주 체류자의 체류가 종료되면 가족의 체류도 종료됩니다. F-3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되므로 취업을 원하는 배우자는 그 활동에 맞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부모 초청은 D-9 자격만으로는 어려워 별도의 자격을 검토합니다.
부모의 송금과 국내 저축을 합산한 투자금
예를 들어 부모가 한국으로 송금한 돈에 유학 중 국내에서 저축한 돈을 더해 1억 원을 마련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모의 송금액은 증여 관계와 국외에서 자금이 도입된 경로를 증명하여야 하고, 국내 저축액에는 5,0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부모가 보낸 돈은 증여 관계와 실제 자금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지, 국내 저축은 어떤 활동으로 마련했으며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각 자금의 출처와 이동 내역이 확인된 뒤에는 사업비 지출 계획에 연결하여, 어느 자금을 투자금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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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체류자격에 관한 판단은 체류 이력, 소득, 계약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법센터(lawyeon-immigration.com)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