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4·D-9-5 비자는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 업종 인허가 등 국내 절차를 상당 부분 마친 뒤 심사를 받습니다. 해외에서 창업을 준비한다면 비자 신청 전에 계약과 투자금 지출이 발생하므로, 업종을 정할 때부터 계약 조건과 신청 일정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아래 예시는 실제 사건이 아닌 가정입니다.
한국 거주 경험과 업종 선택
일반 외식업은 고객 응대와 거래처 관리에서 한국어와 국내 상거래 관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한국 거주 경험이 없다면 고객과 직접 대화할 일이 적은 업종이 후보가 됩니다. 키오스크와 원격 관리로 운영하는 무인 업종은 언어 부담이 낮고, 편의점은 대면 접객이 있으나 업무가 표준화되어 있으며 가맹본부가 운영을 지원합니다.
유학이나 취업으로 한국에 거주한 경험이 있다면 본국 음식 전문점이나 카페처럼 대면 접객이 많은 업종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학위 등 요건에 따라 D-9-5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거주 경험과 언어 수준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업종에, 자금 규모는 투자와 초기 운영비에 영향을 줍니다. 가족 구성과 희망 이주 시점까지 반영하여 매장의 규모와 개업 일정을 정합니다.
임대차·사업자등록·인허가·사증 신청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해당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을 제출합니다. 인허가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처리 기간이 비자 신청과 입국 일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일반상용(C-3-4)은 시장조사와 상담·계약 등 단기 상용활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체류자격은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D-9-4 사증은 원칙적으로 본국의 대한민국 공관에 신청합니다. 해외 장기거주 등 매뉴얼의 예외에 해당하면 거주국 공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뒤에는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개업 자금과 계약·서류 준비의 위험
투자금 전액을 가맹비와 시설비에 사용하면 개업 초기의 운영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매출이 자리 잡기 전까지 영업을 유지하지 못하면 이후 체류기간 연장 심사에 필요한 영업 실적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가맹본부를 고를 때에는 홍보 자료에 나온 매출과 비용을 정보공개서의 재무 상태·폐점률 등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가맹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확정하면, 심사에서 탈락해도 임대차 보증금과 위약금 부담은 남습니다.
본국에서 발급받는 범죄경력증명서 등 공적 서류는 발급과 인증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국내 계약과 등록 절차를 마치고 나서 준비를 시작하면 서류를 기다리는 동안 사증 신청이 지연됩니다.
가맹 심사 중 임대차계약 체결
가맹본부가 특정 입지를 조건으로 심사하고 있는데 그 매장의 임대인이 조기 계약을 요구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입지를 확보하려고 임대차계약을 먼저 체결했지만 가맹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계획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채 계약상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가맹 심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임대차 특약과 해제 조건에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을 확정하는 시점은 투자금 지출과 비자 신청 일정에도 영향을 주므로, 각 계약의 조건과 전체 이주 일정을 맞추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법센터는 다수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 실무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 출입국, 비자 업무와 형사 사건과 출입국 사범심사 통합 대응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연 출입국이민법센터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출입국 업무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해 온 민준우, 남도현, 김승철 변호사와 서울시 서울글로벌센터, 법무부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센터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협의회 위원 업무를 한 전문위원인 안태민 센터장이 유기적인 협업 체제를 구축하며 설립한 법무법인 로연의 이민 분야 업무 특화 센터입니다.
특히 형사 확정 판결에 이어지는 출국명령과 입국 규제 처분에 대하여 형사 변호와 처분 이의, 입국 규제 해제 신청 시 통합적인 전략 구성으로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수 의뢰인의 출입국 리스크 관리로 안정적인 한국 내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체류자격에 관한 판단은 체류 이력, 소득, 계약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법센터(lawyeon-immigration.com)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