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DISPUTES & CLAIMS
체류허가 불허나 신고 수리 거부에 대응하려면 신청인의 요건과 행정청이 실제로 판단한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서의 명칭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지 않고 신청·보완 과정, 통지 내용, 적용 근거와 제출 자료를 대조하여 다툴 쟁점을 구체화합니다.
로연은 출입국 관련 행정심판·행정소송, 기록 확인 및 의견서 제출, 국외 체류자의 행정청구를 다룹니다. 출국이나 국적 변경 이후에도 남아 있는 국내 연금·투자금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해외에서의 서류 준비와 국내 청구 업무를 연결합니다.
사증·체류 관련 불허, 출국조치, 신고 수리 거부 등 출입국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다룹니다. 신청·보완 과정과 처분기록을 확보하여 사실 인정의 오류, 요건 해석, 절차 및 재량 판단에서 다툴 쟁점을 검토합니다.
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할 사안인지, 기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사안인지 검토하고 청구 내용과 입증 자료를 구성합니다. 처분의 집행으로 발생할 불이익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본안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등 잠정적 구제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출국한 외국인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투자이민 관련 예치금 상환 등 국내에 남아 있는 권리의 행사와 반환 업무를 다룹니다. 지급·상환 요건, 신청인의 신분 변동, 권리자 확인자료 및 수령 계좌에 관한 사항을 검토합니다.
해외 거주자가 국내 청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임 관계, 공증·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등 서류의 인증과 해외송금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국적이나 여권이 변경된 사안에서는 종전 권리자와 현재 신청인의 동일인 입증을 함께 검토합니다.
사안의 내용과 현재 상황을 남겨 주시면 검토 후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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