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IDENCE & NATIONALITY
국적이나 여권, 혼인·가족관계의 변화는 이미 보유한 체류자격과 국내 등록기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 발급된 신분서류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사안에서는 과거의 허가·등록 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한 시점, 각국 공적 기록의 연결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로연은 거주·영주 및 재외동포 체류, 국적 취득·상실·회복,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을 다룹니다. 종전 기록과 현재 신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자격의 효력이 문제 된 경우에는 동일인 여부와 자격의 존속, 신고·정정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취업이나 사업을 기반으로 국내에 체류해 온 신청인의 거주·영주자격 전환을 검토합니다. 신청 유형별로 요구되는 체류 이력, 소득·생계유지 능력, 품행 및 기본소양 관련 자료를 살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내 정착 이후 혼인관계가 종료되거나 배우자의 체류자격이 달라진 경우, 자녀의 양육 등 현재 생활관계를 바탕으로 체류를 유지하거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주된 신청인과 가족 구성원 각각의 체류 근거를 확인하여 대응합니다.
한국 국적의 취득·회복, 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한국 국적상실 신고 및 재외동포 체류 관련 업무를 다룹니다. 국적 변동의 원인과 시점, 가족관계등록부와 외국 신분서류의 기재를 확인하여 필요한 신고·신청을 검토합니다.
국적 선택이나 복수국적 문제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한국 국적의 취득 경위, 외국 국적 취득 시점 및 관련 신고 이력을 확인합니다. 재외동포 체류를 거쳐 국적회복을 검토하는 사안에서는 현재의 국적과 국내 체류계획을 기준으로 각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외국인이 새로운 국적의 여권으로 입국하거나 성명·여권 정보가 변경된 경우, 종전 외국인등록과 현재 신분서류를 어떻게 연결할지 검토합니다. 과거의 허가·등록 및 입출국 기록을 대조하여 동일인 여부와 변경·정정할 사항을 확인합니다.
기존 체류자격의 효력이나 등록사항 변경 가능성에 관하여 행정청과 견해가 다른 경우에는 등록 처리의 근거와 자료를 확인하고 법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의 접수·수리 및 서면 통지 내용을 검토하고,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 분야와 연계합니다.
사안의 내용과 현재 상황을 남겨 주시면 검토 후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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