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DEFENSE & IMMIGRATION ENFORCEMENT
외국인이 관련된 형사사건에서는 혐의에 대한 방어와 함께 현재의 체류자격, 가족관계, 국내 활동을 살펴야 합니다. 수사·재판에서 제출한 진술과 자료가 이후 출입국 심사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검토하고, 형사절차와 출입국절차에서 설명하는 사실관계가 어긋나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로연은 형사변호, 출입국 위반 조사와 사범심사, 출국조치에 대한 불복, 입국규제 확인·해제 업무를 다룹니다. 이미 출국한 사안에서는 형사판결과 출입국 처분기록을 함께 검토하여 규제 해제의 근거와 재입국 목적에 맞는 사증 문제를 연결합니다.
음주운전, 폭행 등 형사사건의 수사·재판 대응과 그에 따른 출입국 사범심사를 다룹니다. 형사기록에 나타난 위반 경위, 처분 결과, 반복성 및 사후 조치와 함께 국내 가족의 부양·양육, 직업 및 생활관계를 검토합니다.
사범심사에서는 체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심사 대상 사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제출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사유서와 법률의견서를 작성하며, 조사 출석과 추가 소명 요구에 대응합니다.
과거 출국조치의 통지서가 없거나 입국규제의 사유·기간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관련 기록을 확보하여 현재 규제의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처분 당시의 사정과 이후의 변화, 규제기간 경과 여부를 검토하여 일반해제 또는 특별해제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특별해제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국익 기여 또는 인도적 사유를 해당 사건의 자료로 구체화합니다. 국내 가족관계, 미성년 자녀의 양육, 사업상 필요 등 주장할 사유와 증빙을 검토하고, 해제 신청과 별도로 재입국에 필요한 사증 및 입국심사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체류기간 경과, 허가 범위를 벗어난 취업·활동, 각종 신고의무 위반 등 출입국관리상 문제를 다룹니다. 위반으로 지적된 기간과 활동 내용, 허가·신고 이력, 고용관계 자료를 대조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자진신고 또는 조사 대응을 검토할 때에는 범칙금 문제뿐 아니라 현재 자격의 유지, 연장·변경 신청과 출국 이후의 입국규제까지 함께 살핍니다. 서로 다른 절차에서 같은 사실이 다르게 기재되지 않도록 신청서와 진술·소명 내용을 검토합니다.
출국명령·강제퇴거 또는 보호가 문제 된 사안에서는 처분 통지와 집행 상황을 확인하고, 국내 가족·주거·건강 등 즉시 확보해야 할 자료를 검토합니다. 보호 중인 경우에는 보호일시해제의 필요성과 그 이후의 출석·거주 계획을 구체화합니다.
출국조치가 예정된 단계의 소명, 보호 중인 당사자와 가족의 대응, 출국 전후에 필요한 조치를 연결하여 자문합니다. 처분의 취소나 집행정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 분야의 불복 업무로 연결합니다.
사안의 내용과 현재 상황을 남겨 주시면 검토 후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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